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는 말끝마다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왜 그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까요?

헌법을 한번 들여다 봅시가.

 

☠ 헌법 속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 ."

제4조에는,  

       ". .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보면,

제32조 ② 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률가이면서도 왜 굳이 헌법에도 없는 용어를 그토록 즐겨 사용하면서 반대당과 그 대척점을 굳히려 애쓸까요? 다음은 경향신문 송현숙 기자님께서 2011년 10월 7일에 쓴 글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 아니다.

    국내 대표적인 한국사학회와 역사교사 단체들이 7일 서울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무단 변경한 것이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이다. 토론회에는 한국근현대사학회·역사교육연구회·역사와교육학회·역사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연구소·한국사연구회·한국역사연구회 등 8곳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역사교과서를 정치와 이념 공세로부터 지켜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 . .

이날 토론회에선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와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이인재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 박태균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 ‘자유민주주의’ 헌법 전문에 없어

 

역사학자들은 10차례 제정·개정된 헌법 전문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뜻으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할 경우 민주주의의 풍부한 의미를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한 한국현대사학회는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정신의 발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헌법을 살펴본 결과, 유신헌법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원사료에 충실해야 하는 역사학적 판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이유는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명확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논란은 이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재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며 군부독재세력을 산업화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1년 현재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세력, 이른바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산업화세력’들이 한국현대사를 왜곡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균 교수는 “냉전적 보수세력들은 한국현대사를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 시대 구분은 해당 시기 아젠다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정부, 즉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높이 평가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수걸 교수는 “ ‘자유민주주의’를 제안한 한국현대사학회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의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넣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강조하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수호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반공 군사독재’였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자는 사이비 민주주의였을 뿐 민주주의로 간주됐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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